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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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범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서두르세요
인천 공항에 응급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제1터미널 자하 1층 동편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응급환자들과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일 때 쓰이는 병원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인천 공항 안에 마련된 응급실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항에 보디 스캐너라고 해서 전신스캐너가 존재하지만 과거에 전신스캐너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항문에 마약을 넣어서 운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엑스레이를 통해서 마약을 검거하는 일을 응급실의 의사가 함께 조력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신스캐너의 도입으로 마약을 검출하는 일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은밀하게 법의 레이더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마약범으로 적발되기 십상입니다.
마약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마약에 대한 선처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약을 이처럼 심하게 단속하는 것은 중독성 때문인데요.
마약에 중독 된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은 좀비 도시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의 금단현상은 극심한 추위로 아무리 이불을 몇 개씩 뒤집어 쓰고 또 써도 심각하게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뢰인 A씨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이 합법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친구들과 마약을 한 번씩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뒤 국내로 귀국을 하게 되었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힘든 점을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여기서 마약을 구해서 줄 테니 힘들 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생활 당시 친구들과 몇 번 마약을 하면서 크게 금단현상을 느끼지 못했기에 이번에도 금방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 하다 보니 금단현상을 참아내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양의 필로폰을 주기적으로 투약 하게 되면서 필로폰에 중독되었습니다.
결국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힘든 일이 생길 때 마다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면서 마약재범기소유예를 받게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약 재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약 초범 일 때는 양형자료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으로 재범이 될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더 악질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미 3번이나 마약을 투약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있게 반성하며 마약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이기에 성실하게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헌신하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필로폰을 중단하기 위해 월급의 금액 전부 부모님에게 양도 할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하면서 처벌보다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은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경우 마약재범기소유예를 받게 되면서 깊이 있게 반성을 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니 않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마약전담센터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와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뢰인만을 위해 2~3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케어 해드리고 있으니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약사건을 담당했기에 마약재범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 던 것 같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만을 위해 동행하고 있으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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