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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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액상 구매 후 사용안해도 처벌대상
텔레그램을 통한 대마액상 매수, 흡연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까?
Q. 텔레그램으로 대마액상 두 병과 말린 대마초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배송까지 2주 정도 걸렸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물건을 받자마자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사용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대마는 ‘투약해야만’ 범죄가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투약 없이 보관·소지만 하였거나, 돈을 송금하여 구매를 시도하였으나 실물을 받지 못했어도 위법이에요. 한국의 마약류 관리법은 이러한 행위를 투약에 준하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①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②마약류로써 사용하기 위해 ③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한 총량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무죄나 무혐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양형기준 상 8개월~1년 6개월의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혐의에 대한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디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대마사건을 다수 해결해 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대마사건 선처 성공사례 바로가기]
▶액상대마를 교부받은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성공하다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으니 감경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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