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파도풀만튀 하나로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
파도풀만튀 하나로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의 휴가철, 무더위가 맞물려 워터파크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고 하죠.
워터파크의 꽃은 무엇보다도 인공 파도를 이용한 파도풀로 특히 인파가 몰리는 곳인데요.
이 파도풀은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는 곳이고 의도치 않은 접촉도 발생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환경을 악용한 성추행, 일명 파도풀만튀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듯 얼마 전
인터넷에서는 파도풀에서 엉만튀, 슴만튀 등을 하고 도망가는 방법이나 경험담이 퍼지기도 했고요.
이 만튀 사건 피의자들은 '장난이 무슨 성추행씩이나'라는 생각을 내심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명확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파도풀만튀 하나로 설마 하는 그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엄연한 성추행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좋아서 그랬다, 딸 같아서 그랬다 하는 변명은 먹히지 않은 시대가 되었음은 많이들 받아들이셨지만
'이 정도 접촉은 장난이지 강제추행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라는 주장은 여전히 자주 들려 옵니다.
하지만 만지고, '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심각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추행은 꼭 강압적인 언사나 위협을 동반해
노골적으로 신체의 중요 부위를 오랫 동안 만지는 형태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며 성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엄연한 성추행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만약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해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장소이기에
여전히 성추행이 이루어졌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점이나 양형조건 등이 다소 상이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혐의 구분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실 건가요?
순간적 접촉, 즉 만튀 형태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강제적 접촉이라는 점에서 엄연한 추행입니다.
특히 파도풀만튀 사건은 뒤쪽이나 아래쪽에서 기습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기습추행은 저항의 의사를 표할 여지를 앗아 간 형태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따져 볼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나 사건의 정황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뿐, 처벌 여부는 결코 쉽게 뒤집히지 않을 성추행인데요. 각각의 처벌 수위도 엄청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지라 더욱 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객관성과 법리적 근거를 근간으로 해서요.
다만 억울하게 파도풀만튀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과정에 신체에 접촉을 가하고 밀려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실제 만튀범은 따로 있는데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잦게 발생하고 있죠.
이때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는 점에서 크게 당황하여 진술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화가 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조사태도가 불량하다는 인상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모두 나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성추행사건, 특히 사회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보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고 있으니 지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