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성범죄항소, 판결을 내리는 진짜 주체는
성범죄항소,
판결을 내리는 진짜 주체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성범죄사건의 뚜렷한 특징 몇 가지를 아시나요? 우선 명확한 증거가 없을수록 피해자가 유리하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입김이 센 분야라는 점, 이 정도는 잘 알려졌을 듯한데요. 그렇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갈 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건 아시나요?
하여 대처가 늦을 시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성범죄항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 단계에서는 "상고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해지고는 하시는데요.
“
진짜 성범죄항소 단계에 능한 변호사로서,
검찰 및 재판 단계의 진짜 핵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이미 1심을 거친 분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억울해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선생님께 가장 유리한 전략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가 가장 좋은 결과지만 이미 기소 단계는 끝마치고 넘어간 상태니까요.
문제는 성범죄항소가 제기된 주체가 검찰 쪽일 때 가장 심각해지는데요. 검찰 측에서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한 거라면, 추가 혐의 인정 및 처벌 가중의 사유가 발견되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초기 대응 이상으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사건 검토를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쟁점을 방어할 만한 입증자료를 마련해야 하죠. 법리적 효력을 지녀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것은,
판결을 내리는 진짜 주체가 판사라는 점입니다.
”
단순히 검사의 주장에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설득해 선처를 요구할 줄 알아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가 필요할 텐데요.
전문성, 경험, 노하우 삼박자 모두를 확인하는 방법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은, 대변협에서 실력을 인정하는 변호사에게만 내리는 분야별 전문증서를
지닌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실력과 경험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타 형사사건으로 실적을 채운 것이 아니라 진짜 성범죄에 집중해
왔는지는 사례를 직접 살펴보신 뒤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럴 여유도 없다 싶으시다면,
인사드린 바 있듯 저 이경복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1차 상담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