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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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엘리베이터성추행, 혐의 부정이 어려운 이유
엘리베이터성추행,
혐의 부정이 어려운 이유
하루에도 수십 건이 발생하는 성범죄사건 중 가장 혐의가 분화되어 있는 죄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상하셨겠지만 강제추행죄, 즉 성추행입니다. 실제 특례법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장 검색창에
엘리베이터성추행, 동성성추행 등 특성만 붙여 검색해도 유사한 추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보고 계신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의 특성, 아니 위험성을 고지해 드리자면
여타 추행 대비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은 성범죄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혐의 성립 조건을 알아야 부정도 할 수 있다
성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죄목이 '강제'추행인 만큼 성립 조건인 '강제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텐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성립한다는 법적 정의만 보고는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강제성이라는 것은 꼭 폭행이나 협박 등 위협적인 언사를 가해야만 성립되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꼭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상처를 입혀도 '언어폭력'이라고 말하듯, 노골적인 추행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어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이 '강제성'을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기습적인 접촉은 저항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서두에 '엘리베이터성추행 사건은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적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말을 강제성을 부정하기가 어렵다고 표현해도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 이유를 짚어 드리자면, 우선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의 특성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폐쇄된 공간이기에 도망 등 적극적인 저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이며
주로 이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기습추행은 저항할 틈도 주지 않은 것이기에 공간의 폐쇄성까지 합치된다면
해당 사건은 사실상 강제성을 부정할 여지가 바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다
또 엘리베이터성추행 사건 중 뒤쪽에서의 기습추행 사례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많은
특성을 꼽자면, 인원이 몰려 있다는 특성을 악용해 인파 속에서 추행을 저지르는 건데요.
이때는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정황도 존재하겠지만, 사실 강제성을 따져 볼 것도 없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혐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공간이 엘리베이터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피의자에게 강제성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기에 혐의 부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이로써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이 어떤 요소들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어려운 건지 간략히 정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지금 처하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드리는 조언은 잘못된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성범죄사건은 세부 정황마다 전략의 유불리가 상반되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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