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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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운반행위 처벌수위는?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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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곳보다 시급이 높은 택배 운송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지원했어요. 으슥한 곳에 물건을 옮기라길래 수상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나서야 내용물이 말린 대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3회 정도 참가했고, 2백만 원 정도를 대가로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A.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섭취하거나 주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약물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행위의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매매나 알선, 운송·운반·교부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정말 내용물을 몰랐다 하더라도, 운반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자분은 해당 아르바이트 공고를 어디서 보았나요? 공고문이나 지원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증거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대마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은 편이라지만 운송에 가담했다면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약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구속을 방어하는지의 여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인데요. 꼭! 지금 당장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서도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를 통해 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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