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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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의 중독성과 실형선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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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의 중독성과 실형선고율·처벌수위의 관계
한국의 마약사범 중 향정사범, 그 중에서도 필로폰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임에도, 규제나 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죠. 오늘은 그 원인인 '중독성'을 중심으로, 필로폰이 어떤 약물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Q1. 필로폰은 다른 약물보다 중독성이 심한 편인가요?
마약의 비공식적 분류방법 중 하나는 soft drug와 hard drug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존성과 금단증상,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두고 약물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면 soft로, 다방면으로 위험성이 높고 중독 후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hard로 분류하지요.
하드 드러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약물이 코카인과 헤로인인데요, 필로폰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필로폰을 처음 투약한 사람들은, 약효가 끝난 후 자신이 다시 약을 찾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단약할 수 있다,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절망상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드 드러그는 그 특성상, 소량의 투약만으로도 인간의 쾌락중추를 망가트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좋은 경험을 할 때 느끼는 '행복감'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뇌의 보상회로가 단시간에 망가지기에, 1~2회의 투약이 상습투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교적 소프트 드러그(대마·카트·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사용에 관대한 국가에서도, 필로폰 중독자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2. 중독성 외에도, 신체에는 어떤 부작용을 불러오나요?
향정신성의약품은 크게 환각제·각성제·수면제·진정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필로폰은 그 중에서도 각성제에 속합니다. 인간의 쾌락이나 감정, 운동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도파민인데요. 필로폰은 이 도파민의 생성과 흡수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런 작용기전으로 인해, 필로폰을 투약하면 도파민 수치가 평소의 12배까지 상승하여 집중력·신체적인 활동력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이렇게보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입니다.
신체·정신적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만큼, 수면·음식물의 섭취·휴식 등 생존에 꼭 필요한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약효가 떨어진 후 심한 가려움증에 몸을 긁어 만성적인 상처·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이미 필로폰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람이 필로폰에 한 번 중독되면, 손상된 뇌내 보상회로는 다시 복원되지 않습니다. 단약을 결심하더라도 영구적인 금단증상과 해소할 수 없는 심리적 불안·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Q3.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마약류의 중독성·부작용·위험성·의료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는 유관 범죄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약물을 사용했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순 투약을 기준으로 할 때, 환각물질(본드나 아산화질소)보다는 대마가, 대마보다는 필로폰이, 필로폰보다는 LSD나 코카인·아편의 형량이 높지요. 그래도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다면 극소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정도로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내의 필로폰 사범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1심에서의 실형선고율 역시 50%를 초과하였죠. (대검찰청, 2020)
유독한 물질이므로,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약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감으로 인해 강제로 단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사회에서 치료·재활을 받고자 한다면, 투약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마약과 관련된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요. 만약 필로폰 등의 하드드러그 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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