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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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공탁 방법과 실질적 효력은?
2022년 12월, 성범죄 사건의 해결 방안으로 파격적인 제도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공탁이죠.
공탁은 금전이나 증권, 물건 등을 법원에 맡김으로써 일정치의 법리적 효력을 얻는 제도입니다.
하여 기존 공탁은 보통 민사사건 및 범죄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였는데요.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은 공탁금을 법원에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원상
회복에 조력하겠다는 의지를 금전이라는 가시적 가치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여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합의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성범죄피의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제도인데요. 아직 정리된 정보가 적은지라,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성범죄공탁 활용 방법과 한계, 그리고 실질적 효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공탁 제도 활용 방법은?
사실 활용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법원에 공탁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 은행에 공탁금을 내면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받아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이렇게 쉽게 끝날 리 만무하죠. 몇 가지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공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 정도 기본 사항은 요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공탁금 수령
통지는 우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꼭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아무 법원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에 공탁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①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것
② 법원에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개인 차원에서는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공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하거나 합의 의지는 있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차선책으로 택하는 제도인 만큼, 합의와 실질적 효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법원에 합의금을 내기만 하면 되는 공탁을 이용하지,
굳이 2차 가해로 인정될 리스크를 안고 직접 합의를 제안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공탁금은 액수가 얼마든 처벌불원서보다는 양형자료로서의 효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합의 시도 없이 곧장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비교적'일 뿐입니다. 처벌불원서는 가장 효력이 강한 양형자료라 비교 대상으로는 너무 세죠.
피해자가 직접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이는 것만큼 확실하게 원상 회복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성범죄공탁의 경우 합의에 비해 참작 정도가 다소 미약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임은 분명하기에, 재판부에서 긍정적인 처분을 내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합의가 어그러질 위기에서는 차선책이자 합의 대체 전략으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탁금은 무조건 수령해야 할까?
합의를 했다 해서 처벌을 100%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공탁금을 낸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무조건 수령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된 사항이 없기에 공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탁까지 생각하게 할 만큼 합의에 난항을 겪은 상황이라면, 보통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고 봐야 하기에 성범죄공탁의 허점을 잘 알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보일 게 분명하고요.
다만 아직 완전히 정형화되고 자리 잡은 제도는 아닌 만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어 나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다면, 내가 공탁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함이
받아들여져 효과적인 양형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물론 법리적인 다툼은 개인의 선에서 이루어지기보다
변호사와 변호사의 싸움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잘 알고 성범죄공탁에 대해서도
최신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진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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