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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단순투약도 실형 선고될까?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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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나목에 해당하며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작용 기전상,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 쾌감과 각성 효과를 단시간에 쏟아붓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대마초 같은 일부 마약류를 합법화 한 해외에서도 필로폰은 'hard drug'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규제할 정도지요.
마약을 소량(보통 1g 미만), 단발성으로 투약한 경우 대부분 유예형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5~6년 사이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단순투약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확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약물을 다량·상습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동종의 범죄이력이 있다면 유통 행위 없이 투약 행위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범죄의 형량은 다른 형사범죄와 비교해도 높은 편임을 잊지 마시고,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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