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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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양형기준, 어느 정도 감형될까?
현재 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양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강제추행양형기준 파악부터 해 두려 하시겠죠.
기준을 알아야 어느 정도 감경이 가능한지, 최대치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어떤 양형자료를 마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강제추행양형기준은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감형 정도가 달라집니다.
또, 양형이라는 것이 단순히 처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헤아릴 양, 형벌 형. 형량을 헤아리고 조절하는 것을 뜻하기에 감형이 아니라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추행 혐의별 기본 양형 정도와 감경인자, 가중인자에 따른 형량 조절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① 일반강제추행 : 감경 (~1년) / 기본 (6개월~2년) / 가중 (1년 6개월~3년)
②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 (1년~2년) / 기본 (1년 8개월~3년 4개월) / 가중 (2년 8개월~4년 8개월)
③ 친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 (2년 6개월~4년) / 기본 (3년~6년) / 가중 (5년~8년)
④ 주거침입 강제추행 : 감경 (3년 6개월~5년) / 기본 (4년~7년) / 가중 (6년~9년)
⑤ 특수강도 강제추행 : 감경 (5년~8년) / 기본 (7년~11년) / 가중 (9년~13년)
”
위와 같이 뚜렷한 형량 범위가 지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특정 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량범위와 특정 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 범위의 상·하한을 비교해 중한 형량 범위에 의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경요소는 무엇이고 가중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감경요소는 일반적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있으며,
가중요소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주관이 상당히 개입할 수 있다는 거.
강제추형양형기준을 다 알고서도 결국 성범죄변호사를 찾게 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론만 안다고 다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내 상황에 알맞게 대비할 수 있어야 양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 어쩌면 강제추행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파악보다 전문가의 검토가 우선이겠네요.
당소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간략한 1차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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