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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 제대로 준비 못하면 기각 나옵니다.

2023.06.07 조회수 396회

개명은 혼자서도 하기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셀프개명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구비부터 사유서 작성, 개명 신고까지 이것저것 알아보고 일일이 처리하는게 말처럼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서류와 관련하여 셀프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개명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자주 놓치게 되는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개명 허가를 바라신다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 3년만에 1,243건의 개명/호적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중간 보정명령, 기각 판결 없이 신속하고 빠른 개명허가 받아보세요.

 

 

 

개명허가신청서 보정명령 나오는 이유는?

 

법원개명신청서를 제출을 하고나면 당연히 허가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시겠지만요.

많은 비율로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 보완 혹은 내용 수정을 하셔야 하고요.

기각 판결이 나와 아예 개명 재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개명 신청 시 보정명령을 받는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서류가 '상세' 문서가 아니거나 주민번호 '앞자리만 공개'된 상태일 때

2) 개명허가신청서 내 이름을 적는 란에 성과 이름을 동시에 적었을 때

 

*개명 필수 서류
  • 사건 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사건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 본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개명허가신청서 기각 나오는 이유는?

 

개명은 혼자 해도 어렵지 않게 허가가 나온다고 알려져있지만,

테헤란에 개명 대행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혼자 신청을 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고

개명 재신청 시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고자 연락을 주십니다.

개명 기각 판결이 나오는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1) 개명 신청 이유 작성에 있어 미흡함이 있는 경우

2) 신용 전과 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개명 신청 이유는 충분한 글의 양으로 사건 본인에게 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작성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미흡함이 있다면 기각 판결이 나오고 3개월 후에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허가 어려운 이유는?

 

앞서 언급했다 싶이 신용 전과 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개명 허가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 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현재 진행 중일 때

-과거 전과 이력이 있다던가 현재 복역 중일 때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때

-세금 체납 혹은 미납을 한 이력이 있을 때

-현재 세금 분납을 하고 있을 때

이 외에도 과거 개명을 한 적이 있다면 재개명 개명 허가율이 다소 떨어집니다.

만약 본인에게 특이사항이 있다면 문제 상황을 모두 해결한 뒤 개명을 신청하는 것이 허가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가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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