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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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마사지성추행, 억울하다고 다 무혐의 받진 못한다
▶ 미리 보는 간단 요약
마사지는 접촉이 불가피한 점이 악용되기 쉬운 사건으로, 추행 혐의가 억울하다 해도 입증해 줄
증거가 없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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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순한 의도로 운영되는 마사지숍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각심이 강화된 탓인지
일반 마사지숍에서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억울하게 마사지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오해로 벌어지는 상황도 있지만, 일부는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범죄 행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알고도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단 거죠.
성범죄는 누명을 썼다 해도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처벌받게 되니까요.
억울하신 현재, 품고 계시는 의문점을 하나하나 풀어 가며 처하신 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Q. 그쪽에서 먼저 요구한
행위인데 성추행이라니요?
마사지는 상황의 특수성상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억울한 논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을 가하기 쉬운 만큼, 반대로 무방비하게 누명을 쓰기도 쉽죠.
실제로 마사지 과정에 고객의 요구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부근을 마사지해 주었다가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고 몰아가는 성추행누명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마사지 중에는 제대로 저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촉의 강제성을 부정하기가
까다롭다는 점까지 악용하고 들면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직업의 특수성과 상황을 참작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범죄는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수많은 특례법이 제정되고 있는 수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사지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적용되어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일반 성추행 상황과 동일한 수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접촉이 발생한 바 있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시 혐의가 성립하고,
여타 추행사건과 동일하게 억울하게 혐의를 입어도 무혐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는단 소리죠.
Q.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왜 혐의가 인정이 되나요?
성범죄 사건은 고소가 진행된 순간 이미 추가 기울어져 있는 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에 증거 없이 최종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죠.
실제로 가장 흉악한 범죄라 불리는 살인마저도, 심지어 피의자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자수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오로지 자수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결정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일관적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사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가 더욱 힘들죠.
그러니 성범죄는 고소를 하는 사람이 고소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입증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고요.
가장 좋은 건 직접증거, 없으면 간접적인 정황증거라도 마련해야만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Q. 무혐의 못 받는다 해도
합의하면 마무리되겠죠?
마사지성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지만 혐의를 부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찌감치 누명 벗기를 포기해 버리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가 걸린 상황인 만큼 삐끗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거라는 생각도 깔려 있고,
나아가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도 않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혐의 인정이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완성해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혐의가 인정된다 해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으며, 처벌 수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마사지성추행은 형법상 구분이 강제추행과 동일하다고 말한 바 있죠.
하여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의 문의자는 벌금형으로 일단락시키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실형이냐 벌금형이냐는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에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대처하여 무혐의를 받아 내야 합니다.
이상 마사지숍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이 불리한 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 드렸는데요.
간혹 초기 대응이라 하는 것이 어디부터인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때 말하는 초기는 경찰조사 출석 전, 연락이 온 그 순간부터를 의미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성추행고소가 이루어져 임의 동행을 했다면 이미 최우선 대응은 놓친 것이고요.
그러니 한시라도 빠르게 전문가의 정황 검토 및 조력을 구하여 상황을 타개하셔야만 합니다.
당소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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