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강제추행죄, 이런 사례도 처벌받는다고?
성추행의 정식 죄목, 강제추행죄. 강제라는 말 하나 붙었다고 느낌이 크게 달라지죠.
하여 대단한 강제성이 작용해야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는 처벌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십중팔구는 뒤늦게 법률
자문을 구하느라 바빠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폭행이나 협박은 저항에 반하여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거나
강한 욕설로 위협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이라 하듯이요.
따라서 피해가 경미하다 생각하는 상황일지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이 잡히지 않을 것 같아, 약 27만 건의 내부 상담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이런 사례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다고?' 할 만한 상황들을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계신다면 참고하셔서 부디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Q. 친한 사이에 가볍게 두드린 게
강제추행죄 처벌 대상이라고요?
우선 의문이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접촉이라 추행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기존의 관계성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접촉이 오간 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호소한다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위라면 더욱 혐의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접촉들까지 속속들이 감안하여 상습적인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해도, 심지어 저항하지 않았어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듯 강제가 붙었다 하여 꼭 위협적인 언행을 동반해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일례로, 갑작스러운 접촉은 방어할 틈이 없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아무런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해도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관계성과 친밀감과는 별개로 충분히 강제추행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신속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접촉한 적도 없는데 강제추행죄로
구분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추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접촉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직접 신체적으로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길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여 불특정 다수를 희롱한 바바리맨을 성추행범으로 취급하듯이요.
특히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정황이 있을 경우,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부위를 노출했을 경우,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되었기에 피할 여지가 없는 공간이었을 경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피해자가 추행 당시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은밀히 소변을 본 뒤 도망갔으나
옷에 묻은 소변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CCTV 화면을 통해 추행 행위가 발각됨으로써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 여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 누명 썼는데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처벌받는 게 가능한가요?
너무나도 부당한 상황인지라 이런 대답을 드리면 무력해지실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요.
은밀한 정황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는 조사 시에도 그 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나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면 피의자가 유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딱 그 반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다 판단될 경우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하여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입고 있다 해도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죠.
이 점이 억울한 상황일수록 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하다 말하는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죄질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억울한 누명으로 합의금까지 줘 놓고 처벌까지 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므로 혐의가 있는 상황이든 없는 상황이든 우선은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게 답입니다.
이상 자주 하는 질문을 분석하여 방심한 채 처벌을 면치 못할 만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너무 위험하다는 경고만 드린 것 같아 희망적인 말로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강제추행죄, 분명 처벌 가능성이 높고 양형이나 선처가 어려운 사안임은 맞습니다.
다만 믿음직한 조력자를 만난다면 처벌 수위를, 나아가 처벌 여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264인의 법률 전문가가 24시간 대기 중인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100% 익명 보장 형량 예측 및 견적 비교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