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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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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표등록, 특징, 절차와 방법까지

2023.04.27 조회수 777회

 

 

국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도 있으나 요즘은 해외에서도 사업 시장을 넓혀 이용 중에 있습니다.

 

 

만약 해외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도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상황 발생 시에도 원활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국가 중 유럽상표등록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에 앞서 당소는 상표등록률 90%로 업계에서 높은 수준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고객과 상담하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 취득을 한 덕분입니다.

 

 

또한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출원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상표의 경우 등록주의에 따릅니다.

 

 

등록주의란 누가 먼저 사용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상표등록을 한 경우에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안전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상표인 경우에는 일정 기준 아래 한해서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는 사용주의에 근거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 경우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는 원칙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특징은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등록 전에 출원공고와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간을 2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해당 기간을 3개월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상표등록의 특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출원을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에 따릅니다.

 

 

속지주의란, 등록을 받은 국가 내에서만 권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았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상표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유럽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싶다면 유럽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최대 10년동안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이때 상표는 다른 산업재산권인 특허와 디자인과 비교하여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생동안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유럽상표의 경우 한번 출원을 했을 때 27개국 국가에 권리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 등록률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다고 하여 막연히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외상표등록경험이 많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은 국내상표등록보다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인해야 할 서류도 많고 어려운데 해외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를 상표등록 경험이 한번도 없던 일반인이 해야 한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유럽상표등록을 잘하기 위한 변리사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먼저 해외상표등록 경험이 많은 변리사이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사전준비부터 서류작성, 심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유럽상표는 특징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변리사의 컨설팅과 전략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해외상표등록 중 유럽에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특징, 이유,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제대로 된 상표권을 얻고자 한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리사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소는 문제가 발생했을 시 추가적인 비용을 받지 않으며 초기 수임료만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테헤란에 해외등록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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