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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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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디자인등록, 잘 받기 위해서는

2023.04.11 조회수 1125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다양한 음료와 먹거리에 있어 시각적인 부분으로 인해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맛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개성이 중시되면서 맛과 함께 보기에도 좋아야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식디자인등록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음식디자인등록 과정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10-15년 이상의 노련하고 스마트한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차 진행을 하는데 있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등록 관련해 99%의 높은 등록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만큼 더 안심하시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디자인은 음식물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 식품 디자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 최종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양산 가능한 디자인'으로 정의하며, 식품 디자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일반 디자인권과 다르게 등록 요건에 내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음식 뿐 만 아니라 형상, 색채, 모양이 있고, 공업상 이용 가능,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이면 무엇이든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빵과 비스킷, 마카로니, 초콜릿, 과자류, 빙과류, 페스트리 등 동일한 형상으로 반복해 재생산이 가능한 음식이어야 합니다.


즉 고유한 디자인 형태를 갖췄다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상황에 해당 음식은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미 흔한 모양의 음식
- 즉서에서 만들어져 만들때마 모양이 달라지는 음식
- 우연히 만들어져 동일한 형상으로 재현 반복이 힘든 음식
- 자연물을 그대로 출원한 음식


예를 들어 케이크나 빵 틀에 찍어 나오는 빵 등은 쉽게 등록할 수 있으나. 찌개, 오므라이스, 피자와 같이 정형화 된 고유 형상이 없는 경우 음식 디자인 출원 등록이 어렵습니다.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은 출원일로 부터 평균 5개월 정도로 후에 등록 여부 결정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출원 내용의 하자로 인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출원인이 그 해소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3개월 간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서게 기재된 거절 이유를 제대로 해소 못하면 최종 거절이 됩니다.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은 타인의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출원일로부터 등록여부 결정통지서가 오기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됩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이미 출원된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미 등록된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등록 과정 중 당연히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알아봐야 하는데 만약 위반하고 있다면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선행디자인조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식디자인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당소는 음식디자인등록 및 다양한 분야에 관련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리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종 특허 사건에 대한 해결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와의 협업도 하기에 침해 및 분쟁과 같은 부분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고객만을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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