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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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국내 진행을 생각한다면
디자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의 한 종류로서 특허청으로부터 심사와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권과 저작권에 대해 헷갈리시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디자인을 창작한 순간부터 권리를 가지는데 굳이 디자인권을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내가 디자인을 창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만든 디자인이라고 해도 권리를 빼앗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든 디자인인데 왜 권리를 빼앗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해당 디자인을 먼저 출원할 경우 그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디자인권을 등록해두지 않으면 제 3자가 내 디자인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디자인 등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디자인등록신청 대해 알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건 쉽지 않은 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자유로운 디자인 등록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신청을 확실히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디자인과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인 선행디자인조사가 필요합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디자인권 성공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만큼 꼭 선행디자인조사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디자인에 대한 선행디자인조사를 거치는 건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디자인권을 무조건 취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디자인권 취득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내 디자인을 확실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은 다른 제도에 비해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는 디자인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조금만 다른 디자인이라고 해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와 유사한 디자인등록신청에 성공한다면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디자인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제 3자로부터 받는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한 상태라고 해도 누군가 내 디자인을 도용하는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디자인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이미 내가 먼저 등록을 해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법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을 취득했을 때 생기는 이점이 많은 만큼 디자인등록방법을 알아두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디자인등록신청을 알아보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한 번에 등록되지 않고 중간사건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등록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디자인등록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특허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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