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중국상표출원, 성공률 높이는 4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핵심 요약
중국상표출원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중국 시장 진출 전에 반드시 먼저 출원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상표출원이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상표를 등록 신청하는 절차로, 한국 상표권은 중국에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 전 중문브랜드 작명, 상품류 구분, 선사용·유사상표 조사, 대리인 선임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불필요한 거절·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에 제품을 올리거나 현지 유통망을 개척하려는 단계에서, 정작 상표 문제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키운 브랜드 이름이 중국에서는 이미 타인이 선점해 버린 상황, 혹은 한글 브랜드를 그대로 쓰다가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은 상표 제도의 구조 자체가 한국과 다릅니다.
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상표 브로커에 의한 무단 선점(이른바 '상표 스쿼팅')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준비 없이 출원부터 접수하면, 거절 이후 보정·이의신청·심판 절차를 거치며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상표출원, 한국과 무엇이 다를까요?
선출원주의와 한국 상표권의 한계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중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즉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한 쪽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쪽에 권리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가 있더라도, 중국에서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그 상표를 중국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심사 기간과 출원 루트 개요
2026년 기준으로 중국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거절이나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중국 시장 진출 계획보다 충분히 앞서 출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외상표 출원 루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직접 출원: CNIPA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 중국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한국 특허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국제출원하고 중국을 지정하는 방식. 기존 한국 출원·등록이 기초가 됩니다.
어느 루트가 유리한지는 출원 국가 수, 기초 출원 상태, 비용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상표출원 전 반드시 점검할 4가지
첫째, 선사용·유사상표 사전 조사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일·유사 선행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CNIPA 공식 데이터베이스(中国商标网)에서 한글·영문·중문 각각의 형태로 조회해야 합니다.
한글 브랜드가 중국에서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발음이 유사한 중문 상표가 선점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 조사를 거치면 유사군 코드(중국은 니스 분류를 따르되 세부 소분류 운용이 다름)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어 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상품·서비스 류 구분 전략
중국 상표는 니스 국제 분류(제1류~제45류)를 기준으로 하되, 중국 특유의 세부 소분류 항목이 있어 한국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품·서비스 항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항목을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비용이 늘어나고, 반대로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사업 확장 시 추가 출원이 필요해집니다.
현재 판매·제공 중인 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되, 향후 2~3년 내 진출 예정인 카테고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상표 형태 결정과 넷째, 대리인 선임
중국에 출원할 상표 형태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한글 상표, 영문 상표, 중문 상표, 로고(도형) 상표를 각각 별도 출원해야 각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 출원인이 현지 등록 대리인(상표 대리기구)을 통해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과 국내 전문가 간 협업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번역 오류, 서류 미비, 기한 누락 등의 실수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아래 표는 중국 상표 준비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 순서 | 체크 항목 | 핵심 포인트 |
|---|---|---|
| 1 | 선행상표 조사 | 한글·영문·중문 모두 확인, 유사군 코드 단위 검토 |
| 2 | 상품·서비스 류 결정 | 현재 사업 + 향후 2~3년 확장 계획 반영 |
| 3 | 상표 형태 결정 | 한글·영문·중문·로고 각각 별도 출원 여부 검토 |
| 4 | 대리인 선임 | 현지 대리기구 + 국내 전문가 협업 체계 확인 |
중국상표출원, 중문브랜드 작명이 성패를 가릅니다
중문브랜드가 필요한 이유
영문 브랜드만 등록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현지 소비자가 임의로 붙인 중문 명칭이 더 널리 퍼져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중문 명칭을 제3자가 먼저 상표 출원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중문 상표 선점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 초기부터 공식 중문브랜드를 직접 결정하고, 그 중문 상표까지 함께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문 작명의 3가지 접근법
중문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역(音譯)입니다.
영문 브랜드 발음을 한자로 옮기는 방식으로, 'Coca-Cola → 可口可乐(커커우컬러)'처럼 발음과 의미를 동시에 살린 사례가 성공적입니다.
둘째, 의역(意譯)입니다.
브랜드 의미나 콘셉트를 중국어로 번역해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셋째, 창작형입니다.
발음·의미·이미지를 고려해 완전히 새로운 중문 이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중국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자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선정한 중문 명칭이 선행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중국 상표 등록의 법적 근거와 절차 확인
중국 상표 제도는 중국 상표법(商标法) 및 그 실시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며, 주무기관은 국가지식산권국(CNIPA)입니다.
제도 현황과 출원 절차에 관한 공식 정보는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루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한국 출원·등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한국 상표의 출원일(우선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국 상표 출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출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해 중국에 출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상표출원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공식 관납료는 CNIPA 기준으로 1류 1건 출원 시 정해져 있으나, 대리인 수수료와 번역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전체 비용은 출원 루트(직접 출원 또는 마드리드), 지정 류 수, 대리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견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이미 제 브랜드를 누군가 선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단 선점이 의심될 경우, 상표 등록 취소(불사용 취소 심판) 또는 등록 무효 심판을 통해 권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면 진출 전에 미리 출원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중국에 출원하면 직접 출원보다 불리한가요?
마드리드 출원은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기초 출원·등록이 5년 내 취소되면 국제 등록도 함께 취소되는 의존성(종속성)이 있습니다.
중국 단독 진출이라면 직접 출원이 유리할 수 있고, 여러 국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마드리드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중국 상표 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행상표 조사, 류 구분 전략, 중문브랜드 결정, 대리인 선임이라는 4단계가 순서대로 맞물려야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출원주의라는 중국 제도의 특성상, '나중에 준비해서 출원해도 되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문브랜드 작명도 발음·의미·기존 상표 조사까지 한꺼번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번역만 맡겨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2026년 기준,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 당장의 사업 준비와 함께 해외상표 출원 일정도 같이 잡아두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어떤 루트가 맞는지, 지금 당장 출원이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해외상표 출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