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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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 직접 출원 vs 마드리드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미국상표 출원은 미국특허청(USPT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 목적이라면 직접 출원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동시에 해외상표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드리드 출원이 비용·관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마드리드 출원은 본국 출원·등록에 종속되는 구조여서 초기 5년간 취소 리스크가 있고, 미국 현지 대리인 선임 의무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상표 출원 방법을 알아보다가, 경로가 두 가지라는 사실에 멈칫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우리 사업에 맞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더욱이 미국은 상표 제도가 한국과 꽤 다릅니다.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의사를 증명해야 등록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식으로 접근했다가 중간에 거절되거나, 등록 후 취소 심판에 휘말리는 사례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고요.
해외상표 출원은 국내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로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상표 출원의 두 가지 경로를 비용·기간·장단점 기준으로 비교하고, 출원 전 꼭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상표 출원,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합니다
USPTO 직접 출원이란
미국상표 직접 출원이란, 미국특허청(USPTO)에 한국 대리인 또는 현지 미국 변호사를 통해 출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2019년부터 외국 출원인에게 미국 현지 변호사(Attorney) 선임을 의무화했습니다.
즉, 국내 특허법인을 통하더라도 미국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직접 출원은 미국 하나만을 목표로 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로이고요.
출원 기초를 미국 내에서 직접 쌓기 때문에, 미국 상표법 체계에 맞춘 명세서 전략을 처음부터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란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출원·등록을 기초로 삼아, 보호받고 싶은 국가들을 지정하면 각국 특허청으로 심사가 넘어가는 방식이죠.
미국도 마드리드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한국 출원인은 마드리드 경로로 미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이나 유럽, 동남아 등 여러 국가를 함께 지정할 경우 관리 창구가 하나로 통일되어 편리하고요.
다만 마드리드 출원에서도 미국은 별도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본국 상표 출원·등록과 연동되는 구조여서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상표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무엇이 다를까요?
비용과 기간 비교
2026년 기준, 두 경로의 비용·기간 구조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USPTO 직접 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미국 지정) |
|---|---|---|
| 관할 | USPTO | WIPO → USPTO |
| 출원 관납료(1류 기준, 통상) | 미국 관납료 별도 발생 | WIPO 기본료 + 미국 지정 추가료 |
| 현지 대리인 | 필수(미국 변호사) | 필수(미국 변호사, 별도 선임) |
| 심사 기간(통상) | 12~18개월 내외 | 18개월 이내 (USPTO 심사 기간 포함) |
| 복수 국가 동시 출원 | 불가(국가별 개별 출원 필요) | 가능(지정국 추가로 일괄 관리) |
| 본국 종속 리스크 | 없음 | 출원일로부터 5년간 존재 |
관납료 수준은 출원 시점의 환율·USPTO 공식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청 및 USPTO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종속 리스크
마드리드 출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중앙 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국의 기초 출원·등록에 묶여 있는 구조여서,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 상표가 취소·무효가 되면 미국을 비롯한 지정국 등록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쟁사가 한국 상표 취소 심판을 청구하면, 미국 등록도 동시에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반면 직접 출원은 미국 출원이 미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 상표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경로가 맞을까
미국 단독 진출이라면 직접 출원이 구조적으로 더 단순합니다.
반면 미국과 함께 중국상표등록, 유럽, 일본 등 3개국 이상 동시 해외상표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드리드가 행정 비용과 관리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마드리드를 선택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사용주의 요건 충족, 현지 변호사 선임, 사용 선언서 제출 등 미국 특유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미국 단독 → 직접 출원 우선 검토
- 미국 + 중국·유럽 등 복수 국가 → 마드리드 출원 비교 검토
- 한국 기초 상표 안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 직접 출원이 안전
- 한국 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 → 마드리드 활용 가능성 높음
미국상표 출원 전 반드시 점검할 실무 체크리스트
사용주의와 선사용 증거의 중요성
미국은 선등록주의가 아닌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어,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거나 사용할 의사(Intent to Use, ITU)가 있어야 출원이 유효합니다.
미국 내에서 아직 사용 실적이 없다면 'ITU 출원'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등록을 완료하려면 사용 개시 후 사용 증거(Specimen)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식으로 '일단 출원하고 나중에 쓰자'는 접근은 미국에서 등록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5~6년 차에 사용 선언서(Section 8 Declaration), 10년 차에 갱신 및 사용 선언을 제출해야 하므로 장기 관리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 상표 조사의 필요성
해외상표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 상표 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USPTO의 TESS(상표 전자 검색 시스템)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유사 상표 판단 기준이 한국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함께 거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미국은 상표의 외관뿐 아니라 발음(Phonetic Similarity)과 관념 유사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미국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 조사를 건너뛰었다가 거절 의견서를 받고 대응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시간을 쓰는 것이 전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지정상품과 류 구분 전략
미국 USPTO도 니스 분류(국제 상품·서비스 분류 체계)를 따르지만, 상품·서비스 항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USPTO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정상품 기재를 거절하거나 보정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한국에서 등록된 상품 범위를 그대로 옮겨 쓰면 거절 의견이 나올 수 있어, 미국 심사 실무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상표등록에서 지정상품 전략은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현지 심사 실무를 아는 대리인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내 상표법 체계를 먼저 확인하고, 미국 현지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출원으로 미국 지정 시, 한국 상표 등록이 먼저 완료되어야 하나요?
한국 출원이 완료된 상태라면 등록 전에도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출원서는 한국 특허청을 경유해 WIPO에 제출되며, 기초 출원·등록이 취소되면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으므로 한국 상표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USPTO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026년 기준 통상 12~18개월 내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의견(Office Action)이 발행되면 답변서 제출 등 추가 절차가 더해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ITU 출원의 경우 사용 증거 제출 단계까지 포함하면 최종 등록까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상표등록을 동시에 준비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두 나라를 함께 지정하는 방법이 출원 창구를 단순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중국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 타이밍이 중요하고, 미국은 사용주의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각국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출원 경로 선택 하나에 따라 비용 구조와 리스크 범위가 꽤 달라집니다.
미국 하나만 보고 간다면 직접 출원이 구조적으로 명확하고, 여러 나라를 함께 커버해야 한다면 마드리드 출원이 관리 편의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미국 현지 변호사 선임은 의무이고 사용주의 요건 대응은 필수라는 점은 공통입니다.
선행 상표 조사, 지정상품 전략, 사용 증거 준비까지 한꺼번에 챙겨야 하는 해외상표출원은 국내 출원보다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 경로를 잘못 선택하거나 중간 절차를 놓쳤을 때 되돌리는 비용이 처음 제대로 진행하는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경로 선택 단계부터 해외상표 전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