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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양식, 특허 거절이유 대응 작성 방법

2026.11.18 조회수 1084회

의견제출서양식, 특허 거절이유 대응 작성 방법

핵심 요약

의견제출서양식이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공식 양식입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며, 사건번호·거절이유 항목·의견 내용·첨부자료 순으로 구성됩니다.

통상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기간 연장 가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했는데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문서라 당황스럽지만, 이 통지가 최종 거절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이유에 대해 출원인이 반론을 펼치거나 명세서를 수정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 반론과 수정 의사를 담아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의견제출서와 보정서입니다.

문제는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라는 것이고요.

서식 형태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설득력은 내용에서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견제출서양식의 구성 항목부터 거절이유별 대응 전략, 보정서와 함께 제출할 때의 실무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견제출서양식,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제출 서식은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특허청이 지정한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2026년 기준으로 특허로(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 제출도 가능하지만, 전자출원 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전자출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는 훨씬 일반적입니다.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특허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핵심 기재 항목 5가지

구성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재 내용 실무 주의사항
출원번호·사건번호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 그대로 오기재 시 반려 가능
출원인 정보 성명(법인명)·인감 또는 서명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정보 병기
의견제출 취지 거절이유에 대한 반론 요지 간결하게 1~2문장으로 먼저 요약
의견 내용 거절이유별 항목 대응 이유 번호별로 대응하면 심사관이 검토하기 쉬움
첨부서류 선행기술 자료, 실험 데이터 등 보정서 첨부 시 목록에 함께 기재

제출 기한과 기간 연장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1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연장 기간은 특허청 내부 운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의견제출 기회가 소멸하고 최종 거절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날짜 관리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의견제출서양식 작성 시 거절이유별 대응 전략

신규성·진보성 거절에 대응하는 방법

거절이유 가운데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재입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인용문헌)과 출원 발명의 구성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차이점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다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선행기술에는 없는 구성 요소가 출원 발명에서 어떤 기술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험 데이터나 비교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면 더욱 유리하고요.

기재불비 거절에 대응하는 방법

청구범위나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의견란에서는 현재 기재가 충분히 명확하다는 반론을 펼치거나, 보정서를 함께 제출해 불명확한 표현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의 기재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음'을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해당 부분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의견서 내용의 구성 순서

의견서 본문은 거절이유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대응하는 구조가 가장 명확합니다.

  • 거절이유 1에 대한 의견 →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서술
  • 거절이유 2에 대한 의견 → 기재 명확성의 근거 제시
  • 보정 내용과의 연계 설명 (보정서 제출 시)
  • 결론 — 등록 가능성 요약

심사관 입장에서 각 항목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번호와 소제목을 활용하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의견제출서양식과 보정서를 함께 낼 때 주의할 점

보정서란 무엇이고 언제 함께 제출하나

보정서는 출원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을 수정하는 서류입니다.

의견제출서양식이 '심사관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론 문서라면, 보정서는 '우리 명세서를 이렇게 고치겠다'는 수정 문서로, 두 가지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청구범위를 좁히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정리하거나, 종속항을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것이 보정서의 역할입니다.

단, 보정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고,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관련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함께 제출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두 서류의 논지가 엇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구범위로도 등록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정서에서 청구범위를 대폭 좁히면, 심사관 입장에서 출원인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보정의 방향과 의견의 논리가 같은 맥락을 가리킬 수 있도록 두 서류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보정 가능 범위와 최후 거절이유 차이

거절이유통지에는 '최초 거절이유'와 '최후 거절이유'가 있습니다.

최초 거절이유 단계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보정이 가능하지만, 최후 거절이유 단계에서는 보정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받은 통지서가 최초인지 최후인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 후에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서양식은 출원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 없이 직접 작성·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이유에 따른 반론 논리와 보정 범위 판단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중요도가 높은 출원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의견제출서를 제출했는데도 다시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검토 후 심사관이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거나 기존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제출 기회는 유지되나, 보정 가능 범위가 좁아지므로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서 제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출 자체에 대한 특허청 관납료는 2026년 기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 작성·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보수가 발생하며, 사안의 복잡도와 대응 분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출원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창구가 바로 이 절차입니다.

양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실제 등록 여부를 가르는 것은 거절이유 하나하나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는 세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두 서류의 방향이 일치할 때 설득력이 가장 높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체크하고, 최초 거절인지 최후 거절인지를 확인한 뒤, 대응 전략을 순서대로 짜는 것이 실무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소진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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