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요건,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핵심 기준

2026.11.18 조회수 1169회

특허요건,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핵심 기준

핵심 요약

특허요건이란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정 조건으로, 2026년 기준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출원 전 이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받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 심판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선행기술과 비교해 차별점이 뚜렷할수록 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진보성은 단순 구조 개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품 개발을 마치고 출원을 준비하다가 선행기술 조사에서 유사한 발명이 이미 공개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대표님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출원하면 등록이 될까요?"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건 아니죠.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이유 통지가 나오고, 보정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청구범위가 좁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출원 전 단계에서 등록 조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요건의 정의와 세 가지 판단 기준, 그리고 요건이 미비할 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요건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특허요건의 법적 의미

특허요건은 발명이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정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은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각각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허는 세상에 없던 기술적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 이미 공개돼 있거나,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독점권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

출원 비용은 출원서를 제출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을 합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요건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 거절결정까지 받으면 추가 대응 비용이 더 붙습니다.

또한 등록된 이후에도 경쟁사가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근거가 대부분 신규성·진보성 흠결입니다.

즉, 출원 전에 등록 조건을 점검하는 것은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등록 후 권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비슷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면,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할지 전략을 먼저 세운 뒤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요건의 핵심 세 가지 판단 기준

신규성 — 세상에 없던 기술인가

신규성이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여기서 '공개'의 범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허 문헌뿐 아니라 논문·제품 카탈로그·인터넷 게시물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표하거나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공개했더라도 출원 전이었다면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죠.

다만 발명자 본인의 공개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라는 기간 조건이 있으니, 본인 공개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보성 — 전문가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기술인가

신규성과 함께 가장 많은 거절이유가 나오는 판단 기준이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이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선행기술 A와 선행기술 B를 단순히 결합하기만 해도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보성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보다 '효과'입니다.

선행기술과 구성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효과나 현저한 작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이후 심사 대응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가

산업상이용가능성은 발명이 산업 분야에서 반복 재현이 가능하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세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의료 행위 발명처럼 특정 분야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요건 핵심 질문 주요 거절 사유
신규성 출원 전 공개된 동일 발명이 있는가? 선행 특허·논문·제품과 동일한 구성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가? 선행기술 조합으로 용이하게 도출 가능
산업상이용가능성 실제 산업에서 반복 실시 가능한가? 의료 행위·이론적 개념에 그치는 발명

특허요건 미비 시 실무 대응 방법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을 때

특허 심사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다고 해서 출원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규성 거절이유라면,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구성 요소를 청구범위에 추가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보성 거절이유라면 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의견서에서 선행기술과의 구성 차이와 그로 인한 효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은 출원서 최초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최초 명세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했느냐가 보정 여지를 결정합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국내 선행 특허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명의 어떤 구성 요소가 차별점인지를 명확히 정리한 뒤 청구범위 초안을 잡는 방식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차별 구성 요소 특정
  • 차별 구성에 연결된 효과·데이터 확보
  • 청구범위 작성 시 차별 요소 명확히 한정
  • 발명의 설명에 효과 근거(실험·수치 등) 기재

등록 후 무효 심판에 대비하는 방법

등록된 이후에도 경쟁사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심판의 주요 근거 역시 신규성·진보성 흠결입니다. 등록이 됐다고 요건 검토가 끝난 것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죠.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경쟁사의 신제품·신기술과 자사 권리 범위를 비교해 안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핵심 사업 영역과 직결된 권리라면, 등록 직후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무효 가능성을 체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과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신규성은 인정되는 건가요?

신규성은 선행기술과 '동일한' 발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성 요소 하나라도 다르다면 신규성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미미하다면 진보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을까요?

키프리스 등 무료 데이터베이스로 선행기술을 직접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회된 선행기술과 자신의 발명을 비교해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선행기술 조회는 직접 해보되, 최종 판단은 변리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춰도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나요?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외에도 발명의 성립성, 명세서 기재 요건, 선출원 여부 등 추가적인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명세서에 발명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경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도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특허요건의 의미와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세 가지 판단 기준, 그리고 요건이 미비할 때의 실무 대응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심사에서 가장 많은 거절이유로 등장하는 것은 진보성입니다. 선행기술과 구성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명세서에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 차별 구성 특정 → 효과 데이터 확보 → 청구범위 전략 수립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 모두를 챙기는 방법입니다.

등록 조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선행기술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이후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