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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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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변호사 학폭위 조사부터 소년절차까지 확인 기준

2026.11.17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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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에게 학폭위 출석 통지가 왔는데, 교육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보호자는 학교 조사부터 학생부, 수사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교육전문변호사는 어떤 절차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소년 절차로 이어질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절차와 소년법상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보호자가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만 정리하겠습니다.

 

 


 

⁕ 목차 ⁕

 

1. 교육전문변호사는 언제 필요할까요?

2. 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3. 놓치기 쉬운 소년절차가 있을까요?

 


▶ 1. 교육전문변호사는 언제 필요할까요?

 

교육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대개 학폭위 절차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조사, 전담기구 검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검토될 수 있으나, 피해학생 측 동의 등 절차상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폭행, 협박, 금품갈취, 성 관련 사안처럼 중대성이 큰 경우에는 학폭위 심의와 별도로 수사기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말다툼 끝에 밀친 사안이라도 상해 여부, 반복성, 사과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결국 초기 진술,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필요한 대응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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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학폭위는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를 사안에 따라 심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도 학교폭력 조치의 적법성을 볼 때 절차 보장과 판단의 합리성을 살핍니다.


가해학생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조사 자료가 편향되지 않았는지, 조치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가 문제가 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조롱, 반복된 별명 부르기, 신체 접촉이 섞인 장난은 학생들끼리 가볍게 여겨도 학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의 맥락, 피해학생의 인식, 반복 여부에 따라 조치 수위와 불복 가능성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놓치기 쉬운 소년절차가 있을까요?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가 당연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수사 결과가 학폭위 결론을 자동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 조사 자료, 휴대전화 대화, 진단서, 목격자 확인 내용, 사과나 회복 노력의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범위로 제출할지는 현재 단계와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져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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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교육전문변호사를 찾는 사안은 대개 학폭위 조치와 소년 절차가 함께 문제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가 검토될 수 있고, 불복이 필요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도 쟁점이 됩니다.


폭행, 협박, 성 관련 행위, 절도 등이 포함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결론은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 전인지, 이미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사실관계, 예상 조치, 보유 증거, 수사 진행 여부를 정리해 두고 본인 사안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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