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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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따돌림 피해 인정 기준과 학폭위 대응 핵심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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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친구들이 계속 빼고 조롱했는데, 때린 적이 없으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는 보호자들은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학폭위에서 인정될지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반복된 배제와 조롱이 어디까지 학교폭력 따돌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대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피해 내용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은 신체 피해가 없어도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성, 관계의 맥락,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어떻게 판단이 갈리나요?
3. 학폭위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해 고통을 주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함께 앉지 못하게 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하고, 별명을 퍼뜨리며 무시하는 행동도 사안에 따라 따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과 심의기관은 행위의 횟수만 보지 않고, 관계 형성 과정과 피해 학생이 받은 정신적 영향을 함께 살핍니다.
예컨대 같은 반 학생들이 일정 기간 급식, 조별활동, 온라인 대화에서 한 학생만 반복 배제했다면 단순 갈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말다툼인지, 지속된 배제인지, 주변 학생 진술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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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 측이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학교폭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행위가 반복됐는지, 집단적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봅니다.
대화 내용이 가볍게 보이더라도 특정 학생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주고받은 갈등이 있었고, 특정 학생만을 배제하려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 캡처, 목격 학생 진술, 담임 상담 기록의 내용과 시점은 사안별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기간, 장소, 참여 학생, 발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면 조사 절차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나 학폭위 심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자료는 대화 캡처, 통화·상담 기록, 병원 또는 심리상담 자료, 목격자 진술처럼 경위와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은 없는지는 현재 절차 단계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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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따돌림은 폭행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는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핵심은 반복성, 집단성,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사이 갈등과 따돌림의 경계는 기록과 진술의 작은 차이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지,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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