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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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따돌림 고소금액, 보통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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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반에서 은근히 배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당장 학교에 알리고 싶다가도, 막상 검색창에 교내따돌림 고소금액이라고 쳐보면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유형의 학교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교내따돌림 고소금액을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돈이 목적이라기보다, 아이가 겪은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숫자로라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1. 교내따돌림 고소금액에 정해진 기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교내따돌림 고소금액,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3. 교내따돌림 고소금액을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처럼 표준화된 위자료 산정표가 있는 분야와 달리, 학교폭력 손해배상에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정해둔 금액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따돌림의 정도와 지속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연령, 피해 학생이 실제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정합니다.
같은 교내따돌림이라도 몇 주 만에 담임 개입으로 정리된 경우와, 수개월간 지속되어 등교거부나 치료로 이어진 경우는 인정되는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감독의무를 지는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교내따돌림 고소금액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보호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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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따돌림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언행, 이를테면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적 발언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성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 그리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라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먼저 밟느냐에 따라 뒤이은 절차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나 유리한 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내따돌림 고소금액을 최대한 인정받으려는 목적이라면, 이 세 가지 절차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병행할지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금액을 판단하는 근거는 결국 증거입니다.
단체 채팅방 캡처, 따돌림 정황이 담긴 메시지,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기록 등을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아이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원본 형태로 보관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제로 위자료 산정에 유의미하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제출해야 효과적인지는 사안별로 차이가 커서 이 지면만으로 전부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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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따돌림 고소금액은 검색만으로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 질문입니다.
같은 따돌림이라 해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의 폭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대응센터는 이러한 위자료 산정과 형사고소, 민사소송 절차를 함께 검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대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다음 단계를 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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