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소년보호처분 9호 소년원 송치 결정 전 확인할 핵심 대응방법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됐는데, 9호가 나올 수 있다더군요.”
실제 상담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소년원 송치 여부입니다.
소년보호처분 9호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생활이 분리되는 중한 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가 남는지, 9호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핵심은 사건의 중대성, 반복성, 피해회복, 보호환경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9호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기준, 준비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9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2. 어떤 경우 9호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3. 9호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보호처분 9호는 소년법 제32조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교정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과와는 구별되지만,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명만 보지 않고 비행 경위와 이후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예컨대 폭행 사건이라도 상해 정도와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하다면 다른 처분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
9호는 재비행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폭행, 상해, 협박, 절도 반복, 교내성범죄는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전 보호처분이나 선도조치를 어긴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회복이 전혀 없거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경우도 위험 요소입니다.
반면 상담치료, 등교관리, 보호자 감독계획은 긍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식의 진술은 사건 축소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기록과 학교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서, 진술서, CCTV, 대화내역, 진단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접촉은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사과 노력과 피해회복 의사는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소년부 조사와 심리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정 후에는 고지일 기준 7일 이내 항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9호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를 수반하는 중한 처분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반복성, 반성, 피해회복, 보호환경을 함께 봅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가 함께 얽힌 사건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9호 가능성이 언급됐다면 기록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