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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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진술서, 어떻게 써야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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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확인서 양식은 한 장입니다.
빈칸은 크고 안내 문구는 짧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막막하죠.
아이는 뭘 써야 하느냐고 묻고, 부모님은 대답을 못 한 채 학폭 진술서를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향은 둘 중 하나입니다.
최대한 사과하거나, 최대한 부인하거나요.
그런데 학폭 진술서는 어느 쪽으로 쓰든 제출하는 순간 학교 안에서 끝나는 서류가 되지 못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되고,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다시 등장합니다.
쓰기 전에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1. 학폭 진술서는 학교에만 내는 서류인가요?
2. 학폭 진술서에 미안하다는 말을 넣으면 인정한 것이 되나요?
3. 이미 낸 학폭 진술서의 내용이 틀렸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학생이 쓰는 확인서와 보호자가 쓰는 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두 서류는 쓴 사람이 다르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같은 시기의 기록으로 위원들 앞에 나란히 놓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보호자 확인서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어긋남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록의 수명도 깁니다.
법원이 학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 학폭 진술서를 작성하는 시간은 학교에 서류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법정에서 읽힐 수도 있는 기록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특히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학폭 진술서 양식과 예시 문장을 인터넷에서 찾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에요.
사안마다 기억의 순서와 표현이 달라서, 남의 문장은 내 아이의 기억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써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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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는 위치와 표현에 따라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한 문장과 사실을 인정한 문장이 서류 안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 방향의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워 쓰면, 훗날 다른 증거와 부딪히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진술을 평가할 때 위원회와 법원이 따지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진술이 일관된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학폭 진술서에서는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갈라서 쓰는 일이 사과의 수위만큼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한 줄이 약점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 한 줄이 가장 안전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모른다고 써야 할 부분이고 어디부터가 쓸 수 있는 부분인지는 대화 기록과 사건 경위를 놓고 가려야 합니다.
이 글에서 문장을 적어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심의 당일에는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할 기회가 있고, 그 전에 보완 의견을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고치는 방식입니다.
처음 쓴 내용을 지우듯 뒤집으면 정정이 아닌 번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가야 하죠.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한 말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학폭 진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는 제출본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제출한 내용을 정확히 손에 쥐고 계신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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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을 채우는 데는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이 따라오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학폭 진술서는 사과문도 변명문도 아닌 사실의 기록이어야 한다는 점이 이 글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대화 기록과 사건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아이의 기억을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양식 앞에서 막막해졌을 때가 연락 주실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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