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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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폭, 신고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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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건네는 서류 한 장에 서명했다가, 사안이 그대로 닫혀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폭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가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카드가 학교장 자체해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대개 이 시점에 가장 지쳐 있죠.
아이는 잠을 설치고, 학교에는 계속 얼굴을 비춰야 하고, 빨리 마무리하자는 분위기가 은근히 깔립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폭을 검색하는 부모님의 속마음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믿고 가도 되는 건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1.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2. 신고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이는 누가 지키나요?
3. 처분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면 그대로 끝인가요?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야 진행되는 절차이고, 그 서면이 곧 동의의 증거가 됩니다.
중학교 학폭 사안에서 자체해결이 유독 자주 권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교내에서 조용히 정리되는 편이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방식이 맞는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 학생의 의견이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죠.
요건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었거나, 괴롭힘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어져 온 사안이라면 학교장이 임의로 닫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학교 학폭 현장에서는 이 요건을 따져 보기도 전에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이후에 방향을 바꾸려면 훨씬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란 앞에서 한 번 멈추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를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본 뒤에 사인해야 하는지는 사안의 내용을 놓고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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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원칙입니다.
심리상담과 일시보호가 대표적인 항목이죠.
문제는 이 조치들이 저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 측이 요청하고, 학교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움직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학폭 사안에서는 쉬는 시간과 급식실, 복도까지 마주칠 틈이 곳곳에 생깁니다.
그래서 분리를 어떤 방식과 범위로 요구하느냐가 현실적인 쟁점이 되고요.
학교가 먼저 안내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중학교 학폭 피해 부모님들이 나중에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도 이 초기 요청을 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한 뒤에야 보호 조치를 알아보면 이미 늦은 것처럼 느껴지기 쉽거든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 두었는지가 이후 심의 과정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그림을 먼저 그려 두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심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피해 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숫자를 모르고 한 달 두 달 고민하다가 길이 좁아지는 부모님이 의외로 많아요.
결과를 받아 든 날의 허탈함은 말로 다 하기 어렵지만, 그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어디에 적어 두셨는지부터 떠올려 보세요.
처분을 안 날이 기준이기 때문에 날짜가 흐릿해지면 계산부터 어긋납니다.
한편 중학교 학폭은 가해 학생이 의무교육 과정에 있다는 특성 때문에 조치 수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가장 무거운 조치가 전학이 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형사 절차를 어떻게 볼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보강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데,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같은 중학생이어도 학년과 생일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 연령대 사건의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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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폭은 신고하는 순간보다 그 이후 몇 주의 대응이 결과를 정합니다.
신고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학교의 일정은 부모님의 속도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피해 학생 부모님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서류는 받아 놓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그리고 90일이 흘러가기 전에 한 번만 펼쳐 놓고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어른들을 믿어도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이 구간만큼은 서두르는 편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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