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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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폭 처분, 전학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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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중학교 학폭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날, 대부분의 부모님은 숫자부터 찾습니다.
몇 호인지, 그 숫자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요.
아이가 아직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다가도 고등학교 입시가 떠오르면 숨이 막히죠.
중학교 학폭 처분은 고등학생이 받는 처분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퇴학이라는 선택지가 애초에 없다는 점부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만 믿고 안심하기엔 따져야 할 것이 꽤 남아 있어요.
기록이 어디까지 따라가는지, 수위가 언제 갈리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사안마다 갈리는 판단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 방향만 잡아 드립니다.
1. 중학교 학폭 처분에는 퇴학이 없는데 가장 무거운 조치는 무엇일까요?
2. 중학교 학폭 처분 기록은 졸업하면 정말 지워질까요?
3. 중학교 학폭 처분 수위는 심의 전에 이미 정해지는 걸까요?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라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고, 그래서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인 전학이 됩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 아홉단계인데, 중학생에게는 9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중학교 학폭 처분에서 출석정지인 6호, 학급교체인 7호, 전학인 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사안에서 나오는 중대한 조치로 분류되는데요.
그러니 내 아이가 어느 선에 놓여 있는지가 가장 급한 질문이 되겠죠.
조치 수위는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따져 정하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이어도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한 단계가 갈리기도 하죠.
중학교 학폭 처분에서 호수를 가르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부터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중 부모님이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안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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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전학인 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고 삭제 심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학폭 처분 기록이 남는 기간은 이렇게 호수마다 완전히 다르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까지 남을 수 있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피해학생의 동의와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인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존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적용되죠.
중학교 3년은 짧아서, 졸업 직전에야 삭제를 준비하면 늦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학생의 동의와 진정한 사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못 됩니다.
몇 학년에 처분을 받았느냐에 따라 졸업까지 남은 시간이 달라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중학교 학폭 처분의 호수와 학년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하는 이유이죠.
처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심의에 올라가는 자료는 그보다 앞선 사안조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고, 그 결과가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죠.
이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사실관계가 한쪽으로 굳어지면 이후 심의에서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실을 부정하거나 상대 학생을 탓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하는지는 아이의 기억과 증거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앞서 말한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소명하게 되는데, 준비없이 들어가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중학교 학폭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불복이라는 훨씬 무거운 길만 남게되는데요.
중학교 학폭 처분 수위를 가르는 지점이 통지서가 오기 전, 조사 단계에 이미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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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하나로 요약되는 통지서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아이의 앞으로 몇 년이 달려있습니다.
퇴학이 없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는 건 아주 짧은 순간 뿐이죠.
전학은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고, 나머지 조치는 졸업 직전까지 무엇을 해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통지서나 조사 일정 안내문을 기준으로, 지금 단계에서 아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심의 날짜가 잡혔다면 그 날짜부터 알려주세요.
시간이 남아 있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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