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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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 망만 봤어도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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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가게 CCTV 속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맞다는 말을 들은 순간, 부모님은 사실 여부보다 먼저 얼굴이 달아오르십니다.
몇천 원짜리 물건이었다는데 경찰에 넘기겠다는 말까지 나오니,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청소년 절도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검색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한 일이 무엇이든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청소년 절도는 금액의 크기와는 별개로 가늠해야 할 지점이 따로 있고, 그걸 모르면 대응이 엇나가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소액이어도 정말 사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청소년 절도는 훔친 금액이 적으면 처벌이 안 될까요?
2. 청소년 절도에서 망만 봤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3. 청소년 절도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금액이 적다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훔친 물건의 가격에 하한이 없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자 한 봉지든 지갑이든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 자기 것처럼 했다면 구성요건은 같다는 뜻이에요.
다만 현실에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말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금액과 횟수는 어떤지, 피해를 회복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루는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청소년 절도에서 소액이라는 사실은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의 참작 요소일 뿐입니다.
반대로 같은 일이 여러 번 있었다거나 같은 가게에서 반복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한 번의 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 번의 일로 읽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게에서 먼저 합의를 이야기하는 일도 흔한데, 그 자리에서 어떤 문구를 남기느냐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절도의 첫 대응은 아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CCTV와 진술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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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둘 이상이 합동하여 훔쳤다면 형법은 이를 특수절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망을 본 아이도 현장에서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되면 실제로 물건을 집은 아이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법정형이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에서 많은 부모님이 놀라십니다.
물론 법정형이 무겁다고 곧 그 정도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 사건은 처분을 정할 때 행위의 가담 정도와 아이의 성행, 환경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친구들끼리 말을 맞추려 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하면 상황이 오히려 꼬일 수 있어요.
청소년 절도에서 함께한 아이들이 있다면 진술이 서로 엇갈리지 않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일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 혼자 감당하게 두면 가장 위험한 대목입니다.
청소년 절도가 여럿의 일이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다른 집과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고요.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고, 만 14세 이상이면 검사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정리 방향을 정합니다.
소년법에는 검사가 선도와 교육 같은 조건을 붙여 사건 처리를 유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길도 있어요.
같은 청소년 절도라도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남는 기록과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가 정한 선도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고, 이것이 수사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이 아이에게 가장 나은지는 사건 내용과 아이의 생활을 함께 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든 받은 뒤든, 서류를 받으셨다면 서명이나 답변을 서두르시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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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 원짜리 물건 하나가 부모님의 밤을 이렇게 길게 만들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청소년 절도는 금액이 아니라 정리하는 순서에서 결과가 갈리는 일입니다.
아이가 한 일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일은 한 일대로 바로 보고, 그다음에 무엇이 아이에게 남을지를 정하는 일이 부모님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아이의 이야기와 받으신 서류를 함께 놓고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부터 확인해드립니다.
아이가 이 일을 지나온 방식이 오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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