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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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절도, 친구 따라갔다가 소년원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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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절도를 알게 되셨다면 걱정도 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설마 이 정도 일로 처벌까지 받겠어?"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를 가져왔다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여겨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면 청소년절도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처분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야간에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단순절도를 넘어선 특수절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고서
정확한 조력을 위해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청소년절도, 미성년자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2. 2명 이상이면 특수절도, 알고 계셨나요?
3. 절도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청소년절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나이인데요.
아직 학생인데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더이상 촉법소년으로서 처벌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이 때부터는 절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성인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인처럼 바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ㅠ송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며 반복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면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절도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거나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절도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아직도 "학생이라 괜찮다." 생각하고 계시진 않겠죠.
학생이라도 절도는 엄연한 범죄이고 이는 반드시 처분이 되는 사안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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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사건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수" 때문인데요.
보통 절도 사안을 벌일 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2명 이상이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를 형법 상에서는 "특수절도"로 판단합니다.
이때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망을 보거나 이동하는 등의 범행을 도와주었다면
공동정범으로 보고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엮여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로 전환되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청소년절도 사건에서 많이 보이는 또 다른 행위는 절도 과정 내에 발행하는 협박이나 공갈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절도를 저질러 돈을 가져오게 하는 행동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학폭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어떤 것으로 낮추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처분 자체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절도는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 사건이니
합의, 변제부터 경찰조사 그리고 학폭까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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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는 더 이상 장난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행동했다면 특수절도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 범행이나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소년보호처분 수위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처분을 낮출 수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하여 이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도범으로 취급되어 소년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는 않으시겠지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에서 도와드릴테니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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