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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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절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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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청소년 자전거절도 사건 문의가 늘어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집에 자전거도 충분히 있는데, 왜 남의 자전거를 타다 경찰서까지 오게 된 걸까요.
혹시 우리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말이 실제로 법에서 통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부터 기소유예 결정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잠깐 타봤다고 경찰에서 통할까
2. 친구와 함께했으면 결과가 달라질까
3. 기소유예, 실제 사례로 보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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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잠깐 타봤다고 경찰에서 통할까
많은 청소년이 경찰 조사에서 "그냥 잠깐 타봤어요"라고 말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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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던 장소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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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거리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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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를 푼 방법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백만 원대 로드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는 피해 금액이 커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거의 통하지 않으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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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구와 함께했으면 결과가 달라질까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훔쳤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청소년 범죄 특성상 친구 몇 명과 같이 장난처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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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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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2인 이상 합동):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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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조차 없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친구랑 장난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냐"는 질문이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3. 기소유예, 실제 사례로 보는 전략
청소년 자전거절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거짓 진술이나 책임 회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결정적 요소입니다.
자전거 수리비와 위로금 등을 포함해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교화 계획 제출은 단순 반성문을 넘어선 실질적 계획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지도 계획, 주말 봉사활동 일정, 재발 방지 서약서 등 검찰이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 사건 처리에 긍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경찰·검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청소년 자전거절도 사건을 재판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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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 장난으로 자전거를 훔쳤다는데 변호사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면 기록이 남고 보호관찰까지 받게 됩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전략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청소년 자전거절도, 특히 친구와 함께한 특수절도 혐의는 전문가의 조력이 사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아이의 철없는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지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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