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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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고소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다면 대응법은?
-본 글의 목차-
1. 유사수신행위고소가 필요한 상황은
2. 고소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3. 투자금 피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막상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 실패라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거나 회사 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환급을 미루고 있다면 단순한 손실 문제와는 다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가나 등록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사수신행위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 정리하기보다 처음 투자가 이루어진 과정과 상대방이 제시했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사수신행위고소가 필요한 상황은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히 투자에 실패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법에서는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계자가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실제 사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 모집 방식과 약정 내용, 모집 대상, 상대방의 자격 및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고소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유사수신행위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상대방이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투자계약서와 약정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투자설명 자료, 홈페이지나 SNS 게시물, 광고 내용 등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매월 몇 퍼센트 지급’과 같이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 지급을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문구가 확인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송금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일자, 송금액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피해자들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던 분이더라도 같은 업체나 모집책과 관련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이후 연락이 끊기거나 환급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홈페이지 게시물이나 SNS 광고, 대화 내용 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자금 피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투자금을 잃은 상황에서는 당장 돈을 돌려받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계속 연락해서 환급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새로운 조건에 따라 추가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수상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가 송금을 결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금만 더 입금하면 기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세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식의 요구가 이어진다면 추가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고소를 진행할 때는 피해 금액만 강조하기보다 처음 투자 권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가 투자를 권유했는지, 어떤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 어디로 돈을 보냈는지, 이후 어떤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미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투자금 피해, 처음의 약속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것인지’부터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만한 구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보유한 계약서와 대화 내용, 송금자료, 광고자료 등을 한곳에 모은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유사수신행위 외에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고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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