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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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 성추행 피해 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올바른 대응은?
목차
1. 회식 자리 성추행은 가해자 처벌로 이어져야 합니다.
2. 회사의 회식 자리 성추행 피해 조치 의무와 산재 가능성은?
3. 억울한 피해를 숨기지 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겪은 뒤,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마음까지 지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상사나 거래처 관계자가 함께한 자리라면 관계상 압박 때문에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기도 한데요.
술에 취해 기억이 흐려지거나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면 뒤늦게 피해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신고를 망설이는 분도 적지 않죠.
그러나 업무와 연결된 회식에서 벌어진 성추행은 술자리 분위기나 친분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회식 자리 성추행을 겪었다면 처벌 기준과 증거, 회사 책임을 변호사와 살핀 뒤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1. 회식 자리 성추행은 가해자 처벌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사 회식에서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는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죠.
상사 등이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방식과 당시 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회식의 업무 관련성을 변호사와 세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의 회식 자리 성추행 피해 조치 의무와 산재 가능성은?
회식 자리 성추행의 책임은 가해자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마련했거나 업무와 관련된 모임이었다면 회사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사무집행 관련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 후 치료를 받거나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워졌다면 정신적 손해와 배상 범위도 검토해야 하죠.
진료기록, 병가 자료, 퇴직 경위, 회사의 사후 대응은 손해배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으니,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억울한 피해를 숨기지 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동료와의 관계나 사내 분위기 때문에 회식 자리 성추행 피해를 혼자 감추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CCTV는 삭제되고 동석자의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는데요.
사건 직후 대화 내용과 현장 상황, 동석자 진술, 귀가 과정은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나 회사가 책임을 피하려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죠.
고소장 작성과 경찰 진술, 손해배상 청구, 회사 내부 절차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변호사와 사실 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자료 제출과 진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식 자리 성추행 피해의 가해자 처벌 기준과 회사의 책임, 대응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은 술자리에서 생긴 불편한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데요.
범죄에 해당하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과 산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관계가 얽혀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필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불리해질 수 있죠.
상담 과정에서 나눈 내용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피해자 여러분의 비밀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회식 자리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앞으로의 절차를 신중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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