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기죄 구속, 피해금을 변제했는데도 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까
⋮
⋮
⋮
- 이 글의 목차 -
1. 사기죄 구속, 변제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2. 사기죄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3. 사기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피해자에게 돈을 갚았으니 구속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다가 영장이 청구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제를 마쳤는데 왜 구속 위기에 놓이는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사기죄 구속 여부는 피해금 변제 여부만이 아니라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변제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기죄 구속 위기에 놓였다면 변제와 별개로 다른 구속 사유들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피해금을 변제했음에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와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구속, 변제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했다는 사실은 이 중 어느 항목에도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사정인데요.
편취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했거나 관련 자료를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 인멸 우려로 이어지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변제와 무관하게 도주 우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만 믿고 다른 구속 사유를 소홀히 대비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피해자 수가 많거나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범죄의 중대성이 크게 평가됩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이 역시 구속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증거 인멸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와 함께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면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사기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변제를 진행했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데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자진해서 제출하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태도가 증거 인멸 우려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면 이 역시 구속의 필요성을 낮추는 유력한 자료가 되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구속 사유별로 반박 논리를 세워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구속, 변제 이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금을 변제했음에도 사기죄 구속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변제라는 결과 하나만 믿고 다른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까지 함께 소명해야 실질적인 안심이 됩니다.
변제를 마치셨더라도, 지금부터 남은 준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