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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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시 가능할까? 신청하기 전 확인할 것
한 번 좌절을 겪고 나면 개인회생 다시 도전해도 되는지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기각을 당했든, 진행하다가 폐지가 됐든, 아니면 예전에 면책까지 다 받았는데 형편이 다시 어려워졌든, 개인회생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한 번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각된 경우, 폐지된 경우, 그리고 이미 면책까지 받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 개인회생 다시 신청이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기각된 경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2.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다시 신청, 파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3. 면책까지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1. 기각된 경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신청서를 냈다가 요건 미비나 서류 문제로 기각을 당한 경우라면,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에는 별도로 정해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각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시 신청했을 때 결과가 갈리는데, 채무 한도를 초과했거나 서류 미비처럼 명확한 사유였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보완해서 개인회생 다시 접수하면 되는 문제라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 목록 누락이나 재산 은닉 의혹처럼 신뢰성과 관련된 사유로 기각됐던 경우라면, 법원이 다음 신청서를 훨씬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어 개인회생 다시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이후 개인회생 다시 준비할 때는 서류만 다시 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왜 기각됐는지 원인을 정확히 짚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까지 함께 챙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전 신청서에 기재했던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목록 숫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이전 기록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불일치조차 크게 문제 삼을 수 있어서 개인회생 다시 준비할 때는 전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다시 신청, 파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인가까지 받았다가 변제 도중 폐지된 경우는 기각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 이미 한 번 절차가 시작됐다가 중단된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폐지 사유가 연체였다면 왜 연체가 발생했는지, 지금은 그 원인이 해소되었는지를 소명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 반드시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는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폐지 결정과 함께 개인파산으로 전환해 파산선고를 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지 이후에는 다시 개인회생으로 갈지, 아니면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바꿀지 본인 소득 상황과 재산 관계를 다시 점검해서 판단하셔야 하며, 이 판단을 위해서는 폐지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짚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다시 회복되어 꾸준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는 쪽이 맞겠지만, 소득 자체가 불안정해진 상태라면 무리하게 재신청하기보다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트는 편이 오히려 더 빠르게 부담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3. 면책까지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예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까지 다 받았던 분이 형편이 다시 어려워져서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 면책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는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정해둔 규정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신청을 훨씬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한 번 채무 정리를 거친 뒤 다시 채무가 쌓인 경위를 법원이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라는 설명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이 채무가 늘어난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해야 개인회생 다시 인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반복적인 신청이 채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두 번째 개인회생 다시 준비하실 때는 첫 번째 절차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서류 구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직이나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처럼 채무가 다시 늘어난 명확한 계기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개인회생 다시 인가받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기각된 경우, 폐지된 경우, 그리고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까지 상황별로 개인회생 다시 신청이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재신청이라도 이전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소명 자료와 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본인의 이전 이력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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