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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초범, 처음이라고 안심하시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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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 왜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를까
2.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3.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은
전과가 전혀 없으니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의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일반 형사 사건과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달라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처음부터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안이 어떤 구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와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 왜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를까
일반적인 사기나 횡령 사건은 초범인 경우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되는데요.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의 하한선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렵죠.
일반 형법상 범죄와 달리 벌금형 선택 규정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특수성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 낙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부당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인정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데, 감경 사유를 충실히 갖추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죠.
시세조종처럼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라면 이득액과 무관하게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면 감경 사유를 인정받기 더욱 어려워지죠.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 법정형 구조 자체를 뒤집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은
가장 먼저 부당이득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회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현되지 않은 평가 이익까지 과도하게 포함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핵심 작업인데요.
부당이득이 있었다면 이를 자진 반환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감경 사유 확보에 중요합니다.
거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조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하죠.
수사 초기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형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 구조부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법정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계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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