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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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형량, 부당이득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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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 부당이득액이 전부가 아닌 이유
2.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을 좌우하는 그 밖의 요소들
3.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은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으니 형량도 가벼울 것이라 예상했다가 예상 밖의 결과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이득액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지레 대응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은 부당이득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미친 영향력과 행위의 계획성 등 다른 요소들이 실제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을 예측하려면 이득액 외의 요소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 부당이득액이 전부가 아닌 이유
자본시장법 위반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이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이득액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 범위 안에서 실제 형량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같은 이득액이라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거래인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시세조종처럼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라면 이득액과 별개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액만으로 형량을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접근입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을 좌우하는 그 밖의 요소들
시장에 미친 파급력과 거래 규모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거래량이 많고 다수의 계좌를 동원한 조직적인 행위였다면 이득액이 크지 않아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데요.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이 명확할수록, 그리고 정보 전달 경로가 계획적일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이득을 자진 반환하거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동종 전력이 있는지, 재범 우려가 있는지도 재판부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부당이득액과 별개로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은
가장 먼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에 오류나 과장이 없는지 회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현되지 않은 평가 이익까지 과도하게 포함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방법인데요.
거래 행위가 조직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부당이득이 있었다면 이를 자진 반환하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득액 외의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찾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할 필요도, 적다고 해서 안심할 이유도 없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의 성격과 이후 대응입니다.
형량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득액 너머의 것들부터 함께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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