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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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면 어디까지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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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어떤 행위가 대상이 될까
2.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처벌 범위와 형량은
3.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회사 실적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벼운 정보 공유였다고 생각했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보를 직접 생성한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전달받은 사람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디까지가 처벌 범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면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범위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부자거래의 처벌 대상과 형량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어떤 행위가 대상이 될까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처럼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문제는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보의 출처와 전달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친구나 가족 사이의 사적인 대화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면 예외가 되지 않죠.
다만 제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 즉 전달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해 들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 대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몇 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처벌 범위와 형량은
내부자거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부당이득액은 매매를 통해 실현된 이익뿐 아니라 회피한 손실액까지 포함해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계산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하죠.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나 증권거래 제한 등 행정 제재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자거래는 형사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조사에 앞서 문제 된 정보를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전달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정보 전달 시점과 매매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요.
정보를 접하기 전부터 유사한 매매 패턴을 보였다면 이를 근거로 우연한 거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몇 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징금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다투어야 하죠.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지도 회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거래 구조 전반을 재구성해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처벌 범위를 좁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전달 경위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의 처벌 대상과 형량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였다고 여기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정보를 전달받은 경위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관련 자료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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