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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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즉시항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렵게 개인회생을 시작해 변제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회생이 실패로 끝나 괴로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항고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직 ‘도산’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 이수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지 예고 통지서 대처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가를 받을 경우,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선 채무자에게 개인 회생 폐지 예고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변제금을 내지 못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소득이 바뀌거나, 갑자기 큰돈이 나가야 하는 경우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는데요.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란?
개인회생 신청자가 이전에 제출했던 개인회생 자료를 가지고 재신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즉 2주 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 신청을 할 때는 앞서 연체되어 있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항고 이후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의 폐지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 14일이 지났다면 즉시항고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채무자 구제를 위해 추완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완 항고란?
채무자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즉시항고를 놓친 경우, 개인 회생 폐지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완 항고는 즉시항고와는 달리 그 난이도가 높은데요.
앞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한데다, 긴 시간 동안 연체가 된 만큼 채무자의 회생 의지에 의문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완 항고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한 난이도로 악명 높으며, 즉시항고를 진행할 때는 법원에 항고 이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한 만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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