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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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파산신청 자격요건 빠르게 확인하기
카드대금 및 채무 상환금 등 변제해야 할 빚을 일정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한다면,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채무불이행자,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용불량자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되는 순간,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는 신용불량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금융거래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즉 신용카드 발급, 사용, 신규대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일부 직업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소액이라도 연체를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신용불량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신용불량자 파산신청의 자격요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흔히 개인파산은 채무가 없어도 실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제도인데요.
개인파산,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도 막상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부터 준비과정, 절차까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할 겁니다.
개인파산은 신청 조건부터가 회생보다도 꽤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젊거나 일정 소득이 있으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나이가 젊어도, 소득이 없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고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법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기에 하나하나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안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더 크기에 뭐든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나의 상황과 어떤 제도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의 자격요건
파산 조항 중 채권자 혹은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나이에 대한 조항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 중에서 20대, 30대의 파산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더 나아가서는 판례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한다면 파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도 조건만 된다면 파산신청을 하는 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흔히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40대 이하의 채무자를 일컫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젊은 사람들도 파산이 쉬웠는데 점점 젊은 사람들이 채무에 대해 안일함을 느끼고,
대출을 받은 후 쉽게 파산을 하기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함만 남아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니 만큼 모든 까다롭게 철저히 할 수밖에 없으니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젊은 사람이 파산을 할 경우,
아직은 노동력이 있음을 보고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라고 하지 파산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들은 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정 소득이 없기에 변제가 어렵고 추후 노동을 하기 힘든 것으로 간주하여,
대부분은 60대 이상이 파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1.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2. 장애가 있어 정기적인 소득을 얻기 힘든 경우
요건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기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연령, 직업, 자격, 기술 등 모든 관계를 고려하여 채무자의 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만큼,
나이가 어리거나 많더라도 상관없이 개인파산은 확실히 자신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파산신청은 길게 잡고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나긴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옆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파산 진행부터 면책 결정 여부까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
현명한 선택하여 꼭 밝은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당 법인은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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