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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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처벌, 운전자 90%가 모르고 당하는 함정
"목차"
2. 형량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3. 합의는 무의미할까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찔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그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같은 항목에 해당된다면 그 무게가 다소 달라지게 된다.
바로 12대중과실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12대중과실 처벌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도 형사 절차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다.
12대중과실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기준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고 직후 합의만 잘 마치면 사건이 종결되는 줄 알고 있다가, 검찰 출석 통보를 받고서야 상황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칼럼에서는 12대중과실 처벌이 왜 일반사고와 다르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한다.
왜 합의로도 해결되지 않을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반 사고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가 멈추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같은 조항의 단서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라는 열두가지 항목을 명시하며 예외를 두고 있다.
이 항목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이뤄진다.
입법 취지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행위들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넘어 도로 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수준의 잘못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대중과실 처벌은 단순 과실과는 다른 선상에서 다뤄지는 것이고, 사고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형량은 어느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12대중과실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선고는 피해 정도와 위반 항목 수, 운전자의 태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린다.
통상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많다.
다만 피해자가 일정 기간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위반 항목이 한 가지를 넘어선다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선 안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취득 자체가 막히기 떄문에, 생계와 직결된 운전자라면 이중삼중의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12대중과실 처벌 수위를 가늠할 때는 형사처벌 하나만 보지 말고, 행정상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합의는 무의미할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12대중과실 처벌은 합의로 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합의가 전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하는 모습, 재발 방지 노력 등은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신호위반 사고라도 합의가 충실히 이루어진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결고가 확연히 갈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합의금이라는 게 정해진 시세표가 있는 게 아니라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직업, 후유증 여부, 과실 비율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 수 있다.
섣불리 금액부터 제시했다가 오히려 협상이 어그러지는 일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기를 권한다.
수사 초기 진술 하나,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결과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론
결국 12대중과실 처벌은 일반 교통사고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가 너그럽게 넘어가 주려 해도 절차 자체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사고 직후 당황한 마음에 섣불리 진술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신호위반이든 중앙선침범이든, 혹은 그 외 어떤 항목이든 본인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헷갈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사건들을 꾸준히 다뤄온 만큼, 사고 경위 파악부터 합의 진행, 수사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다.
막막한 상황일수록 혼자 끌어안기 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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