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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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 시작 전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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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받아내라는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꿈쩍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시죠.
판결도 받았는데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오는 걸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와 실제 회수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승소 이후 시작되는
강제집행절차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서둘러 압류부터 생각했다가
되레 시간과 비용만 쓰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1. 강제집행하려면 무엇부터 있어야 할까?
강제집행절차는 아무 상황에서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문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확정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만 했다고 곧바로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는 별도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손에 있는 문서가 실제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이 판단이 틀리면 절차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강제집행절차에서 의외로 가장 막히는 부분은 집행이 아니라 재산 파악입니다.
상대 명의 계좌가 있는지. 급여가 어디서 나오는지. 부동산이 존재하는지.
이 정보가 없으면 압류 대상부터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작성 시 제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집행권원 확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 가능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금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하게 되고,
급여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압류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전략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3. 강제집행절차 비용과 변수는 얼마나 생길까?
강제집행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기 관련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집행은 감정평가나 매각 절차가 연결되면서 비용 구조가 더 커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변수. 송달입니다.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반복 실패하면 생각보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도 고민하시죠. 단순 압류 신청 수준이면 직접 진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 특정이 어렵거나 다수 재산이 얽혀 있거나,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라면 절차 설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압류는 했는데 실제 추심이 안 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 실무에서는 꽤 발생합니다.
서류 접수보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강제집행절차는 단순히 압류 신청서를 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집행권원 확보, 재산 확인, 집행 대상 선정, 비용 검토까지 단계마다 판단 요소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편이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판결은 받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지급명령 이후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집행 수단이 현실적인지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방향으로 절차를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강제집행 문제일수록 처음 설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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