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통해 3천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전남친에게 빌려준 3천만 원, 갚으라고 하자 잠수타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전남친에게 빌려준 3천만 원, 갚으라고 하자 잠수타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6년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던 의뢰인,
차용증과 지불각서까지 작성하며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닿지 않아
전남친 빌려준돈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6년 간 만난 애인의 경제상황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거절 못하고 지속적으로 3천만 원 빌려줌.
2) 의뢰인은 계속되는 금전거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불각서 요청.
3) 남자친구(이하 채무자)는 3개월 이내에 갚겠다 약속해놓고 변제 기일 시점부터 연락 두절.
4) 이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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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에 따라 지급명령을 진행한 점.
2) 작성해두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 인적사항과 해당 증거가 명확했기에 이의신청이 없을 것이라 예측한 점.
3) 결정문이 나와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내야 할 수도 있는 점.
4) 빠른 조치를 가해 혹시 모를 재산 처분이나 은닉을 막아야 하는 점.
의뢰인은 전남친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전남친을 상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지불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자 2개월 만에 결정문이 발급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지요.
그러나 전남친은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 테헤란과 의뢰인은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자가 자주 사용하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의 금액이 채무금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권사 계좌까지 압류하여
받아내야 하는 금액인 3천만 원 전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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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상대의 인적사항과 증거들로 빠르게 결정문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의신청이 있다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의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상대가 결정문을 받은 순간 또는 그 전부터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었다가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할 때는 본압류로 전환하여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결정문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요.
또한, 개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일은 변호사 또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법적 절차를 테헤란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 민사/부동산 팀으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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