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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칼럼] 필로폰투약 처벌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2020.06.09 조회수 4279회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여 구금·체포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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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표지

필로폰투약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런 분들은 오늘 칼럼에 딱 1분만 집중해보세요>

·필로폰 투약 또는 투약목적의 소지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

·가족이나 지인이 필로폰 혐의로 구금된 상태에 있는 분

·필로폰 사용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나, 조금이라도 감형받고자 하는 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또는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이를 투약하면 최대 10년의 법정형 또는 일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물질은 의료용으로도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안전성이 낮고 부작용이 심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오늘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만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투약 변호사

수사기관이 마약류 중에서도 필로폰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마약 투약 범죄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마약(펜타닐 등 아편에서 유래한 물질이나 코카인 등), 대마, 향정(필로폰, 케타민, GHB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이 중 향정사범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그 중에서도 필로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사회가 마약사건에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추정할 수 있는 척도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하수처리장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2022년 이후로 검출되는 필로폰의 양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필로폰은 독성이 강합니다. 각성효과가 지나치게 강한 탓에 한 번 사용한 사람은 또 다시 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마약중독자의 증가는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인구수 역시 증가함을 뜻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사법기관은 필로폰을 소량 투약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지요.

필로폰투약 이후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약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이야기라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마약사건은 몇 년 사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이 벌금형으로, 벌금형이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징역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고, 무관용주의에 따라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변호사, 그 중에서도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은 변협에서 인증해주는 것으로, 적어도 수 십 개 이상의 형사사건을 담당해 본 전문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타이틀이지요.

필로폰투약 변호사 선임기준

변호사 선임은 언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을까?

당연하지만 상황을 빠르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초동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답입니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편이라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대응을 미루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마약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다른 형사범죄보다 구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당연히 구금된 상태에서는 양형요소 수집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높은 확률로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마약사건에서는 보통 범행을 적발당한 직후부터 경찰 조사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계를 놓치면 선처·감경 받을 확률이 급속히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필로폰처벌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