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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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이혼 재산분할 나만 손해 보는 걸까
목차
1. 산후우울증 이혼 재산분할 정말 불리한가요
2. 산후우울증 상황에서도 기여도 인정되나요
3. 재산 분할 손해 막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서론]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제대로 못 해서 손해 보는 건 아닐까.
그 시기 기억이 선명할수록 더 그렇죠.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버거웠던 시간.
그래서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할 거라 단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멈춰보셔야 합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됩니다.
힘들었던 정도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산후우울증 이혼 재산분할 정말 불리한가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산후우울증 자체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못 했다고요.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산후우울증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출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상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시기, 그리고 역할 분담입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어떤 구조로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훨씬 불리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2] 산후우울증 상황에서도 기여도 인정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나는 경제활동도 못 했고 집안일도 부족했다고요.
그런데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출산과 육아 자체가 이미 강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출산과 육아를 담당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역할이 나뉘었을 뿐 기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는 경제적 기여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에 포함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못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3] 재산분할 손해 막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놓칩니다.
차이는 준비입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사 기여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육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그 주장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산후우울증 치료 여부, 육아를 실제로 담당했던 기간, 배우자의 근무 형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재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시점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재산이 형성되기 전에 관계가 종료됐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산후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기여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결국 싸움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마무리]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착각은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으니 손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결과는 기울어집니다.
재산분할은 감정 평가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진 기여 구조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심에 가까운 요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된 주장만이, 실제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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