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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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던지는 남편 이혼 사유 인정될까
목차
1. 물건 던지는 행동 이혼 사유가 될까
2. 반복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
3.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대응은 무엇일까
[서론]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죠.
맞은 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이 정도는 그냥 화를 못 참아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이미 선을 넘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라고 넘기기에는 반복되고 있고,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죠.
법적으로도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1] 물건 던지는 행동 이혼 사유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는 단순히 때렸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이 났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니라 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위협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위협과 공포 유발이 있다면 이를 정신적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맞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물건 투척이 공포를 유발했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폭행이 있어야만 가정폭력이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위험한 판단입니다.
[2] 반복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
한 번이냐, 계속이냐.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공포를 느꼈는지,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의 행동 여부입니다.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경우, 단순 부부 문제를 넘어서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혼인 유지 가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반복적인 위협 행위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명확합니다.
단발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공포를 형성하는 행동인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 사례에서는 이미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대응은 무엇일까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묻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
답은 단순하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기록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법적 대응은 어려워집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쌓여야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파손된 물건 사진, 당시 상황 기록, 문자나 카톡 내용.
특히 사과 메시지나 인정 발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능하다면 음성 기록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단순 참고가 아니라, 실제 위자료 산정과 이혼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면 증거가 있어야만 상황이 법적으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물건을 던지는 행동,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버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 관계가 유지 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상태인지.
그 판단을 혼자서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정확히 짚어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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