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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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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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합의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이유
2.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3. 형사처벌과 징계, 두 가지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은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질문인데요.
민간 성범죄 사건에서도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게 됩니다.
지금부터 합의가 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이유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기소 또는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릅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즉,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이죠.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소멸시키는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합의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초기 진술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2.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강제추행은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기본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이기에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전역 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오랜시간 영향을 주죠.
3. 형사처벌과 징계, 두 가지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 절차만 신경 쓰다가 뒤늦게 군 징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며,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중징계를 내릴 수 있죠.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진급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퇴직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와 징계, 두 전선에서 동시에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즉,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는 사건 경위 요약문과 객관적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자료들을 준비해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하죠.
대응을 미루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군 징계라는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기다리고 있기에, 초기 진술 하나가 최종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요.
합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수사는 멈추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나중에 어떤 설명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군 생활과 전역 후의 삶 모두를 결정짓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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