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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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초범이라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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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형법상 성추행, 일반 형법과 어떻게 다른가
2. 초범이라도 실형이 가능한 이유
3.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냥 장난처럼 건드렸을 뿐인데, 설마 군인성추행이 되는 건 아니겠죠?"
처음 상담을 요청해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시는데요.
복무 중 동료나 후임과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군인성추행 혐의로 이어진 상황,
그것도 초범이라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러나 군인성추행 사건은 민간의 성범죄와 기준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한 판단인데요.
지금부터 군인성추행 사건에서 초범에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군형법상 성추행, 일반 형법과 어떻게 다른가
"군인성추행도 민간 성범죄와 같은 처벌 수준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죠.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만,
군형법상 군인성추행은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기본값으로 시작된다는 뜻인데요.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환경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한 행위는,
그 강도와 무관하게 계급적 압박이 더해져 더욱 무겁게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전역 후에도 성범죄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아 취업 제한,
자격증 취득 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죠.
2. 초범이라도 실형이 가능한 이유
군인성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있어 하나의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군인성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뢰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측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이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가 이후 재판 결과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표현만 반복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시 상황, 접촉의 경위,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3.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군인성추행 사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군 징계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속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며,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진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장기복무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퇴직 사유가 되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죠.
군인성추행 사건은 형사와 징계라는 두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구조인 만큼,
어느 한쪽만 준비해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이 징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두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고 진술의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는 사건 경위 요약문과 객관적 증빙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대응의 골든타임,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군인성추행 사건은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첫 번째 진술을 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군인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사건의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군형법은 민간보다 훨씬 가혹하고, 진술 하나가 군 생활 전체를 바꾸는 분기점이 되는데요.
형사와 징계 두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이후에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군인성추행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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