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였으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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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거부 의사를 무시하였으나 선고유예
사실관계
의뢰인 박씨는 육군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이씨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박씨는 평소 장난스러운 스킨십을 하곤 했는데요. 한 날, 이씨가
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며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친한 사이끼리 하는 장난인데 뭐
어떻냐’는 식으로 넘겼고, 그 후로도 지속적해서 쓰다듬거나 어깨동무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했죠.
이에 상대 여성은 그간 박씨가 한 행동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무거운 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당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상대 여성 이씨가 스킨십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지속했다는 점
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인지시켜 드린 후, 박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와드렸는데요. 그 후에 피해 여성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군인등강제추행을 겪어 왔던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
하였지만, 당소의 변호인의 긴 설득 끝에 합의를 수락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가 직업 군인 자격이
박탈될 시, 남은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해 줄 것을 요구하였죠.
사건결과
해당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벌금형조차 없이 오로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20년 넘게 복무한 군에서 제적될 시, 생계와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한 결과,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큰 효력을 발휘한 덕에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