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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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성폭행 혐의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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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벌금형이 없어 실형 위험이 큽니다
2.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더 무섭습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군 생활을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합의하에 진행된 일인데,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직업군인성폭행 혐의를 받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군사경찰에서 조사 통보가 오는 순간
직업군인으로서의 미래가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직업군인성폭행 사건은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으로 군인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벌금형이 없어 실형 위험이 큽니다
"직업군인성폭행도 일반 성범죄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직업군인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군형법을 적용받으면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것인데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죠.
즉,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기본값이라는 말입니다.
직업군인성폭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측에서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로 강경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죠.
또한, 동성 간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동성 간 발생한 사건이라도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2.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더 무섭습니다
"형사재판에서만 잘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업군인성폭행 사건에서 진짜 무서운 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군 징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제적 처분까지 내려지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최장 5년 동안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직책 취임이 제한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군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즉,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직업군인성폭행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처를 받더라도 군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며,
징계 수위에 따라 평생을 바쳐온 군 경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같은 직업군인성폭행 혐의를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실형을 받는 이유는 바로 초기 대응의 차이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직업군인이
초기에 혐의를 모두 인정해버려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갔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직업군인성폭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통합 전략이 필요한데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이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징계 대응에만 집중하다가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초기부터
형사와 징계 양쪽을 모두 체계적으로 설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평생을 바친 군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성폭행 혐의는 한 번의 판단으로 평생을 바쳐온
군 경력과 전역 후의 삶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법으로 증명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처벌과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죠.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군인으로서의 미래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직업군인성폭행 사건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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