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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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면접교섭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목차
1. 재혼하면 면접교섭권은 약해질까요
2. 거부가 반복되면 법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3.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서론]
재혼 소식이 들려온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들고, 혹시 내 자리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불안이 겹칩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약속이 미뤄질수록 기다림은 길어지고, 분노보다는 막막함이 앞섭니다.
이 글을 찾은 독자라면 아마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면접교섭은 감정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재혼과 무관하게 존속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재혼하면 면접교섭권은 약해질까요
재혼 자체는 면접교섭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라는 지위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을 인정해 왔습니다.
즉 새 가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새 배우자의 반감, 생활 리듬 변화, 아이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만남이 차단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참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보면 참는 시간은 곧 권리를 잃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할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 거부가 반복되면 법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약속된 면접교섭이 계속 무산된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에게 면접교섭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이 심각하면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독자 중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되느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반복성과 고의성이 확인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법원은 감정보다 기록을 봅니다.
날짜별 문자, 통화 내역, 취소 사유, 방문 사진, 내용증명이 모두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상대가 아이 의사를 내세운다면 전문가 상담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짜 마음인지, 주변 영향인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흩어두면 힘을 잃고 정리하면 힘을 갖습니다.
일관된 기록이 곧 승패를 가릅니다.
[마무리]
재혼 후 면접교섭권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이 답입니다.
법적 절차와 증거 준비를 함께 병행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멈춰 있으면 관계도 멈춥니다.
움직이면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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